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/2017년/7월 (문단 편집) === 7월 20일 === * 국회 [[산업통상자원위원회|산자위]]가 [[백운규]] [[산업통상자원부]]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0&oid=008&aid=0003906793|*]] * 정부조직 개편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. 일부 이견이 있는 부분을 추후 개정으로 하고, 원안에서 큰 손질없이 확정되었다. 여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주요 합의사항과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0&oid=421&aid=0002850512|*]] * [[대통령경호실]]을 차관급 대통령경호처로 변경한다. * [[중소기업청]]을 [[중소벤처기업부]]로 승격 개편한다.[* 바른정당이 국가조직에 '벤처'라는 영단어를 쓰는게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을 내서 중소창업기업부로나 중소기업부 등의 명칭 변경이 논의됐으나 승격 취지를 살리기 위해 최종적으로 원안을 사용하기로 했다.] * 기술보증기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새마을금고와 합의해 감독한다. * 한국생산성본부는 [[산업통상자원부]]에 존치한다. * 소상공인 담당부서를 국에서 실로 승격 설치한다. * [[미래창조과학부]]의 명칭을 [[과학기술정보통신부]]로 변경한다. * [[국가보훈처장]]을 장관급으로 격상한다. *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한다. * 통상업무를 외교부에 이관하지 않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해 통상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무역정책과 연계성을 강화한다. * [[국민안전처]] 폐지, 행정자치부를 [[행정안전부]]로 개편하고 행안부에 재난과 안전관리를 전담할 차관급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한다. * 국민안전처 산하 중앙소방본부를 행정안전부 외청인 [[대한민국 소방청]]으로 독립시킨다. 마찬가지로 해양경비안전본부를 해수부 외청인 [[대한민국 해양경찰청]]로 독립시킨다. [* 국민의당에서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을 동시에 행정안전부 산하로 일원화시켜 국가 재난에 대응할것을 요구했고 추후 검토를 합의했다.] * [[대한민국 환경부]] 수자원 업무 일원화는 9월 말까지 관련 상임위에서 특위를 구성해 협의한다. * [[우정사업본부]]의 우정청 승격문제는 추후 2차 개정시 협의 처리한다. * [[보건복지부]] 2차관제 도입을 안행위에서 적극 검토한다 * [[청와대]]에서 17~18일 진행된 전수조사 중 발견된 1000여건의 문건 중 분류가 끝난 504개의 내용을 추가 발표했다. 해당 문건은 이념 확산을 위한 보수단체 지원, [[삼성물산]] 합병안, [[카카오톡]]의 '좌편향적인 검색기능' 조치 지휘, [[박원순]] [[서울시장]]이 추진하는 [[서울시]] 정책에 대해서 불이익 조치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. [[박수현(정치인)|박수현]] 대변인은 발표에서 발견된 문건들이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아니라고 강조했고,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발표했다고 덧붙였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0&oid=277&aid=0004038277|*]] 계속해서 나오는 [[박근혜 정부|전 정권]]의 서류들 때문에 한 [[청와대]] 관계자는 "내부적으로도 발견하는 우리도 난처하고 어이없다, [[박근혜 정부|전 정부]]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도 궁금하다"고 밝혔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0&oid=008&aid=0003907213|*]] * 오전 9시, 정부는 군사회담을 위해서 [[판문점]] 연락관을 통해 [[북한]] 측에 통화를 시도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. 이날, [[북한]] 관영매체는 남측이 적대시하고 대결할 기도를 드러내면서 관계 개선을 운운하는 것은 여론 기만이라며 비난하였다. [[통일부]] 당국자는 [[북한]]이 협상에 들어오기 전에 협상력을 높이려는 사전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파악된다고 평가했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0&oid=009&aid=0003983039|#]] ~~[[화전양면전술|개소리도 정도껏 해야 들어주지]]~~ * [[청와대]]는 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방안을 [[더불어민주당|여당]] 및 [[문재인 정부|정부]]와 함께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. [[추미애]] [[더불어민주당|민주당]] 대표는 연소득이 2000억 원을 초과하는 대기업과 연소득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올리자고 제안했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1&oid=469&aid=0000219675|#1]]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0&oid=079&aid=0002991763|#2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